법령 같은법시행령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고등법원 2000.05.04 선고 99누16001 판결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계산방법[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98년
2. 광주고등법원 1998.12.17 선고 96구2629 판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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